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변동 연혁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변동 연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세율은 과세표준(과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 기간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 2014년 이후 | 1,200 만원 이하 | 6% | - |
| 4600 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 8,800 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
| 1.5억원 초과 | 38% | 1,940만원 | |
| 2017년 이후 | 1,200 만원 이하 | 6% | - |
| 4600 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 8,800 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
| 5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
| 5억원 초과 | 40% | 2,940 만원 | |
| 2018년 이후 | 1,200 만원 이하 | 6% | - |
| 4600 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 8,800 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
| 5억원 이하 | 40% | 2,940 만원 | |
| 10억원 이하 | 42% | 3,540 만원 | |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
| 2021년 이후 | 1,200 만원 이하 | 6% | - |
| 4600 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 8,800 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
| 5억원 이하 | 40% | 2,940 만원 | |
| 10억원 이하 | 42% | 3,540 만원 | |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
| 2023년 이후 | 1,200 만원 이하 | 6% | - |
| 4600 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 8,800 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 5억원 이하 | 40% | 2,594 만원 | |
| 10억원 이하 | 42% | 3,594 만원 |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주요 변동 사항 요약
2014년 이후: 양도소득세의 기본 세율 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과표 1.5억원 초과분에 대해 38%의 세율이 적용되었죠.
2017년 이후: 과표 5억원 초과분에 대해 40%의 세율이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2018년 이후: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과표 3억원 초과분에 대해 38%, 5억원 초과분에 대해 40%,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42%의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2021년 이후: 과표 구간과 세율은 유지되었지만, 누진공제액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이후: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과표 구간별 누진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변화는 단순히 과세 표준과 세율의 조정뿐만 아니라, 누진공제액의 조정도 포함하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동 사항을 꼭 숙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양도소득세는 과표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주기적으로 조정되는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세법 개정에 따른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도 양도소득세에 대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세금 문제는 항상 복잡하고 어렵지만, 꾸준히 공부하고 정보를 확인하면 어렵지 않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