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대해 정부나 지방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으로, 주로 부동산, 자동차, 보석, 예금 등 다양한 재산에 부과됩니다. 각 나라와 지역마다 재산세의 부과 기준과 세율이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추가적인 도시지역분이 과세될 수 있는데, 이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에서 1000분의 2.3까지 지방 조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의 납부 대상자, 납부 방법, 그리고 재산 종류에 따른 세율과 납부액수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재산세 납부 대상자
재산세의 납부 대상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입니다. 즉, 6월 1일에 해당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유자 기준은 등기 날짜가 아니라 잔금 완납일 또는 전 주인과의 합의에 의해 사용하게 된 날이 됩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에 재산을 사서 6월 2일에 팔았더라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였기 때문에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민원이 자주 발생했지만, 199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재산세의 과세 대상 재산은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입니다. 불법건축물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불법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면 소유자로 인정받아 정식으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될 수 있습니다.
2.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각 자치단체별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재산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게 발송됩니다. 따라서 여러 지역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를 받은 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3. 재산세 납부액수
재산세 납부액수는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됩니다. 재산세율은 토지와 주택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경우 정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2000원 미만일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 토지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는 소유한 토지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로 매각될 수 있습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에 납부합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크게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으로 나뉩니다. 세율은 고율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저율 분리과세 순으로 높습니다. 예를 들어, 사치성 재산으로 취급되는 골프장 토지는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건축물 재산세
건축물 재산세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부과됩니다. 기준은 지붕이 있는 건물로, 벽이 없어도 과세됩니다. 건축물 재산세는 매년 7월에 납부합니다. 규모가 크고 넓은 건물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가장 비싼 건물은 사치성 재산으로, 골프장 부속 건물과 고급 오락장용 건물이 해당됩니다. 가장 싼 건물은 상가와 공장 건물입니다. 서울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건물은 롯데월드몰로 연간 약 20억 원 정도의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 주택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는 소유한 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기준은 개인 공간이 있는 건물로, 일반적으로 화장실이 있는 건물이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주택분 재산세율은 0.1%에서 0.4%까지 다양하며, 고급 별장은 4%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23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은 감면된 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20만 원 초과일 경우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 납부하며, 20만 원 이하는 7월에 한 번에 납부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10~20만 원을 분할 고지 기준으로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특별자치시는 20만 원 이하,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10만 원 이하, 옹진군은 5만 원 이하로 분할 고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4. 기타 재산세
기타 재산세로는 요트, 크루저 등 고급 선박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고급 선박은 일반 선박 세율의 17배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5. 마무리하며
기존에 재산세 부담률은 3.3%로 OECD 평균(1.9%)의 2배에 육박한다는 문서가 있었으나, 이는 취득세 등 거래세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산세액(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한정할 경우 0.9%로 OECD 평균인 1.1%보다 낮은 편입니다.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따라 부과되며, 재산의 가치와 종류,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세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추가적인 도시지역분이 과세될 수 있으며, 이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 조례에 의해 결정됩니다. 재산세는 실질적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각 자치단체별로 고지서가 발송되어 납부됩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다양한 세율과 납부 방법이 존재하므로, 재산세 납부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