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 도입: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책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선도적인 대책을 마련하며, 이번에는 서울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10월부터 시행되며, 서울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지원책은 소상공인들이 출산과 양육을 보다 안심하고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 소상공인에게 딱 맞는 지원책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생계활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①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소상공인들은 대기업과 달리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심지어 채용을 하더라도 인건비 부담이 커서 육아휴직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소상공인 종사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지원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와 연계해 우수한 경력보유여성을 파견하며, 월 240만원(생활임금 수준)을 6개월간 총 1,44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소상공인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지원
소상공인들은 휴일과 야간 영업이 잦아 기존 공공 돌봄서비스로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3개월~12세 이하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돌봄비 15,000원 중 자부담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원을 서울시가 부담하며,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 2자녀의 경우 최대 90만원을 6개월간 총 36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돌봄 부담을 덜고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③ 출산·육아로 인한 휴업 시 고정비용 지원
많은 소상공인이 출산을 앞두고 가게를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부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이유로 임신과 출산을 아예 포기하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가게를 일시적으로 닫아야 할 경우, 임대료와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시작
서울시는 이미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기존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해 왔습니다. 이번 대책 발표는 이러한 소상공인들도 적극적으로 출산과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KB금융그룹과의 협력: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의 참여
이번 정책은 서울시와 KB금융그룹의 협력이 돋보이는 사례입니다. KB금융그룹은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에 동참하며, 50억 원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민관 협력 모델은 향후 다른 지자체나 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서울시의 저출생 극복 노력
서울시의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는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정책입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저출생 문제 극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 다양한 저출생 대책이 많은 가정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